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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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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3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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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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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1591, 2015. 3. 10., 인용
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
참전명예수당과오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
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
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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